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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에 대해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개인파산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부산개인회생 신청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기간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 기각,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동일한 파산원인을 이유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개인파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의 주소를 대법원홈페이지 - 각급 법원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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